고령자 운전면허 반납·인센티브 신청, 한 번에 처리하세요

고령자 운전면허 반납·인센티브 신청, 한 번에 처리하세요

김기훈 입력 2020.05.27. 12:01

 

앞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.

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(새올행정시스템)를 통해 면허증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을 일괄 신청하는 '원스톱 서비스'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.

또한 경찰청은 올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처음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돼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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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·경찰청, 주민센터 통한 '원스톱서비스' 7월부터 시범운영
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(PG) [권도윤 제작] 일러스트

(서울=연합뉴스) 김기훈 기자 = 앞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.

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(새올행정시스템)를 통해 면허증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을 일괄 신청하는 '원스톱 서비스'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.

그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하고,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.

원스톱 서비스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에서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을 한 번에 신청받아 처리하도록 했다.

원스톱 서비스는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한 달 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. 이어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.

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.

이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말 1천22명에서 작년 말 7만3천221명으로 급증했다.

또한 경찰청은 올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처음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돼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정부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, 수시 적성 검사제도 개선,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'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'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.

행안부 관계자는 "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kihun@yna.co.kr